CASE ·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같은 발표회 사진,
결과가 갈렸습니다
A 미술학원 · 원생 12명 발표회
- D-1학부모 단톡방에 "사진 올려도 되죠?" → 답장 7개
- 당일단체 사진 포함 인스타그램 게시
- 3일 후답장하지 않았던 보호자가 자녀 얼굴을 보고 삭제 요청
결과홍보 게시물 삭제 · 재동의
B 미술학원 · 같은 발표회
- 등록 시등록 서류에 보호자 동의란(목적·기간·거부권) 포함
- 당일동의한 원생만 얼굴이 보이게, 나머지는 뒷모습 컷
결과그대로 게시 · 광고도 가능
※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예시입니다.
WHY · 이유는 조문 한 줄
"누가 동의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요지)
동의를 받을 때에는 ①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 항목 ③ 보유·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불이익을 알려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 "올려도 되죠?"에는 이 네 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톡방 답장은 누가, 무엇에, 언제까지 동의했는지 남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요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 본인의 "좋아요"로는 부족합니다. 보호자 이름이 남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CHECK · 받을 동의는 세 갈래
같은 사진이라도
받을 동의가 다릅니다
01 찍힌 사람
본인 동의
얼굴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개인정보로 다뤄질 수 있고, 초상권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초상권02 만 14세 미만
보호자 동의
아이에게만 물어본 동의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호자 성명을 남기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03 찍은 사람
사용 허락
손님이 찍은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습니다. 허락받은 방법·조건 안에서만 씁니다.
저작권법 제46조의외로 놓치는 두 가지
✕ 이렇게 하면매장을 태그한 손님 사진을 그대로 리그램
✓ 이렇게DM으로 사용 허락 → 게시물에 촬영자 계정 출처 표기
✕ 이렇게 하면"SNS 게시" 동의만 받고 유료 광고 소재로 사용
✓ 이렇게"유료 광고" 체크칸을 따로 두고 별도 동의(제22조 제1항)
FORM · 그대로 복사해 쓰세요
동의서 문구 예시
종이로 출력하거나 예약 안내 링크의 체크 화면에 넣어 쓰세요. 중요한 내용은 작은 글씨로 몰지 말고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제22조 제2항).
[사진·영상 촬영 및 게시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매장 인스타그램·블로그 게시
· 수집 항목: 얼굴이 포함된 사진·영상
· 보유·이용 기간: 게시일부터 1년 (종료 시 게시물 정리)
·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매장 SNS(인스타그램·블로그) 게시에 동의합니다.
☐ 유료 광고 소재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 14세 미만) 보호자로서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성명 ________ 보호자 성명 ________ 날짜 ____.__.__
※ 동의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요청: 매장 연락처 또는 인스타그램 DM
※ 예시 문구입니다. 법률 문구 검토는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업종마다 다르게 챙길 것
| 업종 | 먼저 챙길 것 |
|---|---|
| 학원·키즈 | 만 14세 미만 여부 확인, 등록 서류에 보호자 동의란을 기본으로 |
| 미용·피부·운동 | 전후 사진은 얼굴 가린 컷을 기본으로, 노출 범위를 동의서에 적기 |
| 카페·음식점 | 손님 리그램은 DM 허락 + 출처 표기, 배경 손님은 가리기 |
| 의료 등 규제 업종 | 후기·전후 사진 광고 규정이 따로 있을 수 있어 소관 기관 기준 추가 확인 |
SELF CHECK · 1분 점검
우리 매장은
몇 개나 될까요?
점검 결과0 / 5
이 자료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이미 분쟁이 생겼거나 손해배상 요구를 받은 경우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의료·뷰티 시술 광고처럼 업종별 광고 규정이 있는 경우 → 소관 기관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HOW WE WORK · 이렇게 상담합니다
대행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1직접 하실 수 있는 건 직접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촬영 → 동의 → 게시 순서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3광고비보다 남는 돈을 먼저 계산합니다
4순위·매출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5결정은 사장님이 하십니다
FREE CHECK · 무료 점검
우리 매장 사진 운영,
어디부터 고칠지 짚어드립니다
1카카오톡으로 동의서 라고 남겨주세요
2업종과 인스타그램 계정 링크만 보내주세요
3동의서·게시 순서에서 먼저 고칠 곳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 틔움마케팅 010-3096-0191